3차 추경안 내용 정리

7월 3일 금요일자로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3차 추경안 내용 정리입니다.

3차 추경안의 수준은?

이번에 진행된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의 규모입니다. 2009년 금융 위기 때 28.4조원의 추경이 역사상 제일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 나온 전체 추경 합산치를 보면, 몇달만에 270조원 수준의 추경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합산)

한 해에 추경이 이렇게 3번 연속 이뤄지는 것도 48년만에 처음입니다.

 

 

3차 추경안 예산 진행

이러한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안의 예산은 7월 6일자인 오늘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달 안에 전체 추경의 4분의 3을 진행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를 단기간에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차 추경안 내용 정리

세입경정 11.4조원

3차 추경안 규모는 위에 설명드린 35.1조원 수준으로,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7조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경정분이란 현재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악화된 경제를 세수로 메우기 위해 기획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밑에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출확대 23.7조원

금융 패키지 재정지원 5조원 +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 경기보강 패키지 10.4조원

다 합치면 25.4조원입니다. 여기서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 중복금액이 약 1.7조원으로 중복금액 제외 시 23.7조원입니다.

금융 패키지 재정지원 - 5조원

 

- 소상공인, 중소 졍긴기업 긴급자금 1조 9천억원

- 주력산업,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 1천억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 10조원

- '고용안전 특별대책' 소요 뒷받침  9조 1천억원

-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9천억원

경기보강 패키지 - 10.4조원

-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3조 2천억원

- 한국판 뉴딜 4조 8천억원

- K-방역 및 재난대응 2조 4천억원

 

 

정리

이렇게 3차 추경안 내용 정리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획재정부 공식 배포 자료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역대급으로 추경이 진행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경예산이 적절한곳에 제대로 쓰이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과 앞으로의 방향또한 중요하기에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

#3차 추경 내용 정리 #3차 추경 정리 보기 #3차 추경안 확인 #3차 추경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