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경기도 기본소득 중복 지급 결정(요약) 계산법, 예시

오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결정했던 경기도 기본소득 인당 10만원을 정부 재난원금에 중복으로 지급하겠다는 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로만 보면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갈수 있어서, 요약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몇일 전 경기도는 조건없이 재난기본소득 인당 10만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

 

https://cchop.tistory.com/8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당 10만원 지급 결정(요약)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시를 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만약 소득 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안에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예시)  경기도민이라면

4인 가구일 경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인당 10만원) + 시군 재난기본소득 정해진 금액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 120만원 + 시군 재난기본소득 금액 (시/군마다 다름)

 

5인 가구일 경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인당 10만원) + 시군 재난기본소득 정해진 금액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 130만원 + 시군 재난기본소득 금액 (시/군마다 다름)

 

4인 가구,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없을 경우 :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40만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 = 130만원

 

금액이 다른 이유?

시/군 재난기본 소득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80만원 (100만원의 80%)

시/군 재난기본 소득이 있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90만원 (100만원의 90%)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군 재난기본 소득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각 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따져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닌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